사회

부정청약 의심 354건 수사의뢰 예정…위장전입이 334건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점검 결과 발표…의심사례 적발과 유죄 확정은 구분해야

부정청약 의심 354건 수사의뢰 예정…위장전입이 334건 안내 카드

11월 10일 공개한 합동점검 결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와 후속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조사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단지였다. 발표가 나온 날짜와 청약·분양이 이뤄진 기간은 다르다. 354건은 11월 10일 하루에 발생한 사건 수가 아니다.

가장 많았던 유형은 위장전입

발표된 유형별 건수는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다. 당첨자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청약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정부는 의료시설 이용내역, 직장 소재지, 전·월세 내역 등을 활용해 실제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류에 적힌 주소와 생활 관계가 일치하는지를 살핀 것이다. 청약 가점과 자격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사의뢰 예정이며 확정판결은 아니다

정부는 적발한 354건을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단계는 행정 점검에서 의심사례를 찾아 후속 수사를 요청하는 단계다. 모든 당사자의 혐의가 확정됐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사책임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의심 건수와 최종 제재 건수를 같은 수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별도 특별단속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에서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번 청약 합동점검의 354건과 집계 범위가 다른 수사 실적이다. 송치 역시 유죄 확정과는 구별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차 특별단속은 올해 11월 1일 시작됐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의미는 한 차례 점검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연결한다는 데 있다. 청약 신청자는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과 실제 가족·거주 상황을 대조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접수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식 자료와 확인시각

발표일: 2026년 11월 10일. 자료 확인: 2026-11-10T23:03:50.395962+09:00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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