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출석인정 추진…17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근거도 마련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중증 난치질환 학생의 결석 처리 부담을 줄이는 제도 변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월 16일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표된 것은 개정안과 의견수렴 일정이며, 모든 진료일이 즉시 자동으로 출석 인정되는 제도가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학생의 어떤 결석을 다루나
개정안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진료 당일의 결석을 질병 결석 대신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이 질병 결석 처리에 부담을 느껴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사례를 배경으로 설명했다. 제도 변경의 목적은 건강 회복과 학습을 병행할 여건을 만드는 데 있다. 개별 질환의 치료 방법이나 진료 빈도를 정하는 발표는 아니다.
4만9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
발표 자료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환자를 약 4만9천 명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책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환자 규모이며 이미 출석인정을 신청했거나 승인받은 학생 수가 아니다.
환자 수와 제도의 실제 적용 인원을 같은 숫자로 쓰면 대상 범위와 시행 결과를 혼동하게 된다. 각 학생의 출결 처리는 최종 규정과 학교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기사만으로 특정 사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건강기록부 발급도 온라인으로 추진
개정안에는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 근거도 포함됐다. 이 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을 담는 법정 기록물이다. 그동안 학교를 방문해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민원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시스템 개통은 구분해야 한다. 발표 당일부터 새 온라인 서비스가 열린 것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입법예고 이후 확인할 단계
정책 안내는 내년 3월 적용 방향을 제시하지만 현재 단계는 의견을 받는 개정안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확정되는 규정, 시행일, 학교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예정된 일정과 확정된 현재 효력을 나누는 것이 학생과 보호자의 혼란을 줄인다.
학생과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료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명확한 처리 기준이다. 이번 발표는 그 기준을 바꾸기 위한 절차의 시작이다. 기사에는 개별 학생의 신상이나 의료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최종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증빙 서류도 임의로 안내하지 않았다.
출처와 함께 읽기
자료 확인: 2026-11-17T00:46:12.518293+09:00 (한국시간). 사건·발표 날짜는 본문에 별도로 표시했다.
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2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교육부 정책 발표www.korea.kr
- 연합뉴스 개정안 보도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