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안경 전수검사·추가 감독 발표…10년 응시제한은 입법 추진
11월 17일 정부 담화와 저녁 비상점검회의에서 나온 수능 대책을 정리했다. 현장 방침, 대통령 지시, 입법·검토 사안을 구분한다.

11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17일 대국민 담화에 이어 오후 7시 30분 한국시간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화상 점검회의에서는 추가 불시 재난문자 발송도 지시됐다. 응시제한 확대와 고액 신고 포상은 현재 확정된 제도와 구분해야 한다.
수험생이 접하게 될 점검 방침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담화는 1교시 전에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3교시 전에도 휴대물품을 다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안경 착용 상태는 매 교시 확인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는 방침이다. 수험생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요약만 따르기보다 학교와 시험장, 교육부가 제공하는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 인력과 의복 점검
정부는 기존 감독관 약 7만5,000명에 스마트기기 점검 담당 약 1,800명, 복도 감독 약 6,600명 등 총 8,400여 명을 더 배치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험장은 1,312곳으로 안내됐다. 이 숫자는 감독 강화 계획의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다.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 등을 점검하는 방침도 발표됐다. 장신구나 단추가 있는 옷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그런 복장 자체가 곧 부정행위로 확정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현장 점검에 대한 안내와 제재를 받는 행위의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녁 회의에서 추가된 지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예고된 재난문자 발송 방안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AI에 시험 문제를 촬영한 이미지가 업로드된 사례에 대한 사후 정보 공유와 조사도 강조했다.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회의에서 내려진 지시와 모든 세부 시행 절차가 확정됐다는 말은 같지 않다.
10년 제재와 1억원 포상은 어느 단계인가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부정행위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국회 협의와 입법 추진 사안이다. 이미 법이 바뀌어 시행 중인 제도라고 표현할 수 없다.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후속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에 최소 1억원 이상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내용 역시 검토 지시다. 신고하면 누구나 해당 금액을 받는 확정 제도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는 현장 점검, 추가 지시, 입법 추진, 포상 검토가 한데 포함돼 있어 단계별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출처와 확인시각
2026-11-17 23:14 한국시간 확인. 아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해석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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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3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국무조정실 대국민담화 원문www.opm.go.kr
- 청와대19:30KST회의서면브리핑www.president.go.kr
- 정부정책뉴스 담화설명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