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70%로…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
11월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유자·의결권 각각의 기준과 동별 요건, 적용일을 나눠 설명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핵심은 기존 75% 기준을 70%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완화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오늘 모든 단지에 즉시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다.
70%가 적용되는 두 가지 기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기준이 각각 70% 이상으로 바뀐다. 소유자 수와 의결권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주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찬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단지 전체의 동의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동별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의 기준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안전성 검토 기관도 늘어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두 곳에 한 곳을 더해 세 기관이 되는 변화다. 동의율 완화와 함께 검토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다.
동의율 기준이 낮아진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업의 안전성 검토나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적용 요건과 검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 기간이나 주택가격이 얼마나 달라질지 이번 의결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단지별 추진 상황에 따라 영향도 다를 수 있다.
의결일·공포일·적용일을 구분해야
개정안의 일반적인 시행 시점은 공포한 날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동의율 완화는 그날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허가 신청 시점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글은 정부가 발표한 제도 변경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특정 단지의 허가 가능성을 판정한 결과는 아니다.
함께 바뀌는 거주의무·조합원 규정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는 경우에는 청약 방식과 무관하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사이에 달랐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포함됐다. 이 내용과 리모델링 규정의 시행 시점이 같다고 묶지 말고 각각의 공포·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확인시각
2026-11-17 23:14 한국시간 확인. 아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해석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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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상세설명www.korea.kr
- 국토교통부 원보도자료www.korea.kr
- 에너지경제 보도 교차확인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