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 소프트웨어 입찰담합 9곳 제재…과징금 2억600만원
공정위 15일 공개 자료 기준, 2005~2025년 95건의 입찰을 대상으로 한 제재다. 입찰 계약규모와 과징금은 서로 다른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관련 품목의 공공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사업자 9곳에 시정명령과 총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1월 15일 공개된 공정위 자료와 당일 보도를 대조해 확인한 내용이다. 담합 대상으로 조사된 기간은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로, 이번에 새로 발생한 입찰 사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95건 가운데 91건을 낙찰받은 구조
대상이 된 입찰은 모두 95건이다. 이 가운데 91건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낙찰받았고, 나머지 4건은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으로 보도됐다. 이 금액을 과징금이나 확정된 피해액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입찰이 49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공공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도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EDA는 반도체의 논리설계, 배치·배선, 모의실험과 검증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
공정위 조사 내용을 전한 복수 보도에 따르면, 참여 업체들은 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바뀔 경우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피하려 했다. 낙찰받기로 정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전달받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 3개사는 취급 제품과 수요처가 같았으며 경영관리 업무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회사별 사정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가 경쟁자처럼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를 읽을 때 구분할 사항
이번에 확인한 것은 공정위의 행정 제재 결정 발표다. 이를 법원의 확정 형사판결로 표현하거나 사업자별로 확인되지 않은 형사책임을 붙이지 않는다. 보도 시점과 행위 기간 역시 구분했다. 정책브리핑 등록일은 15일이며 일부 기사 본문의 발표 날짜에는 차이가 있어, 이 기사에서는 15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하면, 참가 업체의 수만으로 실제 가격경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업체 사이의 독립성, 가격 결정 과정, 유찰 방지 명목의 연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개별 입찰의 위법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제재를 다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자료 확인 범위와 출처
공식 보도자료의 등록일·제목과 공개 요약을 확인했다. 첨부 원문 직접 열기는 접근 시간초과로 완료하지 못했으며, 세부 사실은 전자신문·뉴스토마토·연합뉴스 보도를 대조했다. 직접 확보하지 못한 의결서나 사업자 발언을 인용하지 않았다.
자료 확인: 2026-11-15T23:07:02.389041+09:00 (한국시간). 관련 소식은 경제 기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4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공정위 보도자료·정책브리핑www.korea.kr
- 전자신문 11월 15일 보도www.etnews.com
- 뉴스토마토 11월 15일 보도newstomato.com
- 연합뉴스 11월 15일 보도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