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후보지, 스마트폰으로 규제 사전진단…업종 맞춤 입지 추천도

공장 설립 후보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스마트폰으로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모바일 이용과 업종·지역 특성에 맞는 입지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를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해 온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후보지 진단에서 조건에 맞는 입지 추천으로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후보지와 관련된 법령·규제를 검색하고 분석해 설립 가능 여부 등을 미리 살피도록 돕는다.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과 국토부의 디지털트윈 국토 플랫폼을 연계해 운영한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을 반영한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후보지를 추천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제조업 사업체와 일자리, 인구 변화 등 여러 지표를 가중치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업종과 함께 입지의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설정하면 세부 주소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고 두 부처는 설명했다.

추천 결과는 설정한 조건과 분석 지표에 따른 후보지다. 개별 사업의 수익성이나 최종 허가를 보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후보지를 좁혀 검토하는 단계에서 활용한다는 것이 이 기능의 의미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3D 상세 분석은 PC

스마트폰에서는 팩토리온 모바일 웹을 통해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PC로만 확인하던 규제 사항을 현장 조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이용 경로를 넓힌 것이다.

다만 모든 기능이 모바일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기기 사양상 PC에서만 제공된다. 해당 기능은 실제 지형을 반영한 공간에서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허가 가능 면적 등을 검토하는 데 쓰인다. 현장에서는 기본 조건을 확인하고, 복잡한 배치·규모 비교는 PC에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기능을 구분해 이해할 수 있다.

11월 4~6일 킨텍스에서 체험·교육 예정

두 부처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 체험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조건에 따른 입지 선정과 인허가 분석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지 추천, 3D 공간 분석·진단, 온라인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 일정은 발표된 예정 사항이며, 11월 3일 현재 행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사전진단과 실제 인허가 신청은 구분되는 절차다. 사업자는 추천을 받은 뒤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대상 부지 조건을 정리해 실제 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초기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데 있다.

공식 자료와 확인시각

출처: 산업통상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고도화 보도자료(2026년 11월 3일 발표). 자료 확인: 2026년 11월 3일 23시 05분 한국시간. 서비스 기능은 공식 발표에 근거했으며 활용 방식에 관한 설명은 편집부 해설이다.

지수포스트 경제 기사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