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실질타결…콘텐츠·관광 개방과 남은 절차

11월 18일 한중 정상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콘텐츠 공동제작, 여행사와 법률서비스 변화, 정식서명·발효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했다.

지수포스트 대표 그래픽. 사건 현장이나 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이 2026년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 8개월 만의 결과다. 영화·게임,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제도적 약속이 포함됐지만, 이날 발표가 곧바로 새 협정의 발효를 뜻하지는 않는다.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가 넓어진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 절차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심사 자체를 없애거나 개별 작품의 출시를 일괄 승인한다는 의미와 구분해야 한다.

공동제작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 중심의 범위를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넓히는 부속서에 합의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떤 장르가 협력 틀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특정 작품의 흥행이나 수출 규모는 협정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여행사와 법률서비스에 반영된 약속

관광 분야에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담았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모든 지역의 모든 여행사에 즉시 허용됐다고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과 허용되는 업무 형태를 함께 살펴야 실제 진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

실질타결 뒤에 남은 서명과 발효

산업부가 설명한 실질타결은 협상을 종료하되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한 단계다. 앞으로 협정문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와 정식서명,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기사 확인 시점에 확정된 발효 날짜는 해당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원협정에 근거해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는 후속 작업이다. 2018년 3월 시작됐고, 올해에는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협의가 진행됐다. 기존 상품교역 체계 전체가 이날 새로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과 독자가 구분해서 볼 지점

이번 발표의 의미는 시장 접근 조건과 협력 범위를 문서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실제 거래 확대 여부는 최종 협정문, 발효 시점, 업종별 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나 관광의 즉각적인 매출 증가를 예상 수치로 덧붙이지 않았다. 향후에는 법률검토가 끝난 문안과 서명·발효 공지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

출처와 확인시각

2026년 11월 18일 23:10 한국시간 확인. 공식 발표의 검색 제공 본문과 자료를 대조했다. 원문 페이지의 직접 열람에는 접근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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