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16일부터 기획감독…의심 사업장 140여 곳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의심 대상과 위법 확정은 구분하며, 적발 뒤 보험 가입·소득신고 정정도 연계한다.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16일부터 기획감독…의심 사업장 140여 곳 문자 카드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되거나 실제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소규모 사업장처럼 나뉘는 사례를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3일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14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감독 착수 계획이며 대상 전체의 위법을 확정한 결과가 아니다.

두 유형의 감독 목적은 무엇인가

노동부가 설명한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세 3.3% 납부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노동법 적용과 사회보험 가입 등을 피하는 경우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의 회피를 가리킨다.

세금이 3.3%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계약의 위법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감독의 초점은 실제 근로관계와 사업장 운영 형태를 확인하는 데 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증 수만으로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고·보험·세무 정보를 함께 검토

감독 대상은 익명 제보와 사회보험·연금 가입 정보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다. 이어 소득세 신고 내역, 고용보험 정보, 과거 신고 사건과 감독 이력, 구인광고 등을 종합해 최종 대상을 고른다는 계획이다. 어느 한 정보만으로 대상을 모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전국 감독 실적은 72개 사업장, 노동자 1070명에 대한 약 6억 8500만 원의 임금 체불 적발·시정이다. 이는 올해 감독에서 새로 발견된 금액이 아니다. 과거 실적과 앞으로 진행할 140여 곳의 감독 규모를 섞어 집계하지 않아야 한다.

적발 뒤 보험과 세금 신고도 바로잡는다

이번 감독에서 위장고용이 적발되면 미가입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알려 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히 계약 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행정 기록을 함께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발표된 것은 관계기관과의 처리 방향이다. 개인별 보험료, 세액 또는 받을 임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지급 내역,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이 기사에서 환급액이나 보상액을 예상하지 않았다.

내년 예방 점검도 예고

정부는 2027년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사업소득 신고자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방문 지도와 교육·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앙·지방의 예방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달간 감독과 내년 예방 활동은 별도의 일정으로 읽어야 한다.

정책을 확인하는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감독 대상이라는 표현과 위반 확정이라는 표현의 차이다.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구체적인 신상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확인 대상은 실제 감독 결과와 후속 시정 조치다.

별개 제도인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안내도 참고할 수 있다. 이번 기획감독은 고용관계를 위장한 노동법 회피 문제를 다루므로, 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같은 절차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와 확인 시각

자료 확인: 2026-11-13T23:06:47.884890+09:00 (Asia/Seoul). 공식 발표의 시행일과 추진 일정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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