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업체 공동참여 공사,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내년 제도 개정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이 논의됐다. 300억원 미만 공사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우대, 실제 참여 점검의 적용 시점을 구분한다.

지역업체 공동참여 공사,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내년 제도 개정 핵심 내용을 정리한 지수포스트 문자 카드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범위를 300억원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입찰평가 지원과 형식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막는 조치도 포함됐다.

국가기관 88억원·공공기관 265억원 기준을 상향

현재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금액 기준은 국가기관 공사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공사 265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두 기준을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가계약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최소 30%다.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맡거나 지역 내 참여 가능한 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에 예외 없이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품·용역 우대와 실제 사업활동 점검을 함께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와 납품실적 평가를 우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사 공동참여 확대와 물품·용역 입찰평가는 각각 다른 장치다.

정부는 우대 조건을 명목상 충족하는 방식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사에서는 공동수급체 참여지분과 실제 시공실적을 비교하는 평가를 신설하고, 물품·용역에서는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마련한다.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한 기업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수주 증가액은 전망…시행은 후속 규정 확인

정부는 최근 3년 평균을 바탕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약 1조6000억원 늘고, 지역업체 수주액이 5000억~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기대치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됐거나 특정 기업의 매출이 보장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속 일정도 나뉜다.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은 2027년 1분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계약 금액 기준과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을 위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오늘 발표만으로 300억원 기준이 즉시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금액 기준만큼 공고별 자격과 시행일이 중요하다. 공동수급체의 지분을 갖는 것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구분되므로, 앞으로 마련될 평가기준에서 실질 참여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살펴야 한다. 발표 단계의 지원 방향을 개별 입찰의 확정 조건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와 확인 시각

자료 확인: 2026-11-11T23:11:04.356334+09:00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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