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일반직의 중복 보훈심사 축소 추진…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국가보훈부 시행령 개정안…2027년 2월 28일 시행 목표, 순직군경 심사 신청은 별도

확정 시행이 아닌 개정안 의견수렴 단계
국가보훈부는 11월 9일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줄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내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은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만으로 현재 모든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가 즉시 없어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발표 내용은 앞으로 적용하려는 절차와 그 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실제 신청에서는 최종 개정 내용과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의 인정 결과를 등록 절차와 연결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도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이미 이루어진 위험직무 순직 인정 결과를 등록 절차와 연계해 중복 심사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모든 심의가 일괄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고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그 외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족이 확인할 것은 인정 유형과 신청 경로
순직군경 인정과 순직공무원 등록은 기사에서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구분이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청을 자동 승인한다는 데 있지 않다. 앞 단계의 인정 결과를 어떤 등록 절차에 연결할지 정리해 유족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보훈심사 없는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절차를 정비하는 단계다. 향후 확인할 사항은 입법예고 의견 반영, 최종 시행령의 내용과 시행일이며, 개별 사건의 인정 유형에 관한 문의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의 역할
앞서 2월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일반직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불 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이 발표에서 제시된 사례다. 이번 시행령안은 그 후속 절차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록의 속도와 중복 심사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서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 순직군경 심사 신청, 순직공무원 등록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가 인정 요건 전체를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개정안에 관한 공식 문의 창구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이며 발표에 안내된 전화번호는 044-202-5431이다.
공식 자료와 확인시각
발표일: 2026년 11월 9일. 자료 확인: 2026년 11월 9일 23:17 한국시간. 정책브리핑의 부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해당 자료의 텍스트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함께 읽기
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1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국가보훈부·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9일 시행령 개정안 안내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