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3일 시행…보증금 3분의 1과 기존 회복금 따져 지원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최소지원금과 무권계약 피해 선지급금은 신청 시점 달라

신청 시작일과 시행일을 구분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시행 계획을 알렸다. 제도 시행일은 11월 13일이며 LH 온라인 신청은 그보다 앞선 10일부터 시작된다.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접수 시작이 곧 신청자 모두의 지급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피해 회복액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으로 나뉜다. 두 방식은 적용 대상과 신청 가능한 단계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률적으로 더 주는 구조는 아니다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경매 배당액뿐 아니라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도 피해회복금에 포함된다. 이미 회복한 금액을 반영해야 실제 지원액을 판단할 수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접수 창구가 열렸더라도 개별 사건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탁사기 선지급은 처분 종료 전 신청 가능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별도의 선지급·후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방식은 경매·공매 등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차감한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릴 계획이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여부, 회복금 자료와 신청 단계의 대조가 핵심이며,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와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액을 읽을 때 필요한 세 가지 구분
독자가 구분할 것은 피해자로 인정됐는지, 얼마를 회복했는지, 현재 처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실제 현금 지급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사에 나온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LH가 각 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최소지원금은 회복한 금액을 더해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고, 선지급은 처분 완료를 기다리기 어려운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액을 계산할 때 기존 회복금과 지원금을 빠뜨리면 기대 금액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자료와 확인시각
발표일: 2026년 11월 9일. 자료 확인: 2026년 11월 9일 23:17 한국시간. 정책브리핑의 부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해당 자료의 텍스트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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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연결된 참고 링크 2개
기사 작성 당시 연결한 자료입니다. 변경된 제도·일정은 원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 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9일 최소보장제 시행 안내(국토교통부 설명)m.korea.kr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