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6일부터 입법예고…비공개 기준 좁히고 이의신청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비공개 판단, 사전공표, 이의신청과 담당자 보호 방안을 구분해 살핀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보가 없다는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5일 공개한 자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즉시 바뀐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개정안 단계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지 않도록
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높은 다섯 가지 정보 유형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가 대상이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근거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정보를 감추는 해석을 줄이려는 취지다.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확정 정보라도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도록 한다. 청구 전에 미리 제공할 정보에는 건강·안전 정책, 감사,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과 회의록 등이 추가된다.
공개 결정과 정보 부존재 결정까지 이의신청 확대
이의신청 대상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 전체로 넓히는 방안이다. 신청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도 심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게 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삼고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조정한다.
시·도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개정안의 절차 변경 방향이며 실제 적용 시점은 후속 입법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 보호와 청구인의 소명 절차도 함께 제시
개정안은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예방·치료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기관장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스템 이용을 정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알 권리를 넓히는 조항과 권리남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제시된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구체적인 비공개 판단과 청구 제한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발표일은 11월 5일이며 입법예고 시작일은 다음 날인 6일이다.
공식 자료와 확인 시점
발표 내용과 세부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5일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발표일과 향후 시행·입법 일정을 구분해 작성했으며, 발표 이후의 변경사항은 후속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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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2026-11-05T23:32:11+09:00 (한국시간). 발표일: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