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 추진…정부, 손실 이월공제도 국회와 협의

정부가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확정된 법 개정과 구분해 해외 거래정보 확보, 손실 이월공제와 후속 일정을 정리한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 추진…정부, 손실 이월공제도 국회와 협의 관련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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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년 유예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유예가 법률 개정까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국내외 과세 형평성 점검

정부는 미국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 사이에 정보 파악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달라질 가능성도 준비기간을 추가하려는 판단에 반영됐다.

후속 작업은 국제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상황을 살피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는 데 맞춰진다. 시행 연도 조정뿐 아니라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 이월공제와 세부 과세기준도 논의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도 국회와 협의한다. 특정 연도의 이익만 살피는 대신 일정 기간의 손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다. 다만 발표만으로 개별 투자자의 공제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요건은 후속 입법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구성한다. 다양한 거래방식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제도 합리화가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의 디지털자산법 제정 협업에는 이용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입법 일정과 시행 확정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같은 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독자가 확인할 핵심은 유예 추진 발표, 국회의 법률 개정, 실제 시행 기준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현재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독자는 발표 제목의 연도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공제 대상과 기간, 신고 방식이 어떤 조문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준비 일정과 최종 법령의 시행일이 일치하는지도 후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사항이다.

공식 자료와 확인 시점

발표 내용과 세부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5일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발표일과 향후 시행·입법 일정을 구분해 작성했으며, 발표 이후의 변경사항은 후속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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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2026-11-05T23:32:11+09:00 (한국시간). 발표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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