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820조9000억원은 심의 앞둔 정부안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지역과 계층에 고르게 확산하는 방향을 설명하며 국회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연설은 정부안의 설명이며 국회가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증액 규모와 함께 제시한 지출 재편

정부는 청년, 지방,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격차 완화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기존 사업을 다시 검토해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편성 원칙에는 재정지출 우선과 지방 우대도 포함됐다.

총지출이 늘어난다는 사실과 개별 사업의 예산이 모두 늘어난다는 뜻은 다르다. 폐지되거나 조정되는 사업과 새롭게 편성되는 사업을 나눠 봐야 한다. 각 분야의 증액 수치를 단순히 더해 총지출 증가분으로 계산하기도 어렵다. 사업 분류나 재원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지역·연구개발에 제시된 방향

연설에서 제시한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상을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에는 33조원을 투입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산업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분야에 21조3000억원, 연구개발에는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정부가 제안한 투자 방향과 규모다. 개별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기업 지원금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독자가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최종 예산과 시행 공고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따라서 현재의 핵심은 국회 심의에서 어떤 사업과 규모가 유지되거나 조정되는지다. 연설에 담긴 정책 목표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확정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활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는 독자에게도 이 구분이 중요하다. 예산안에 지원 방향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 접수일, 지급액이 모두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예산 확정 뒤 담당 부처가 내놓는 사업 공고에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사에는 정부안의 설명을 담았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청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자료와 확인시각

발표일은 2026년 11월 2일이며, 자료 확인은 11월 3일 00시 08분 한국시간에 마쳤다. 정책브리핑 시정연설 보도 ·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관련 보도는 지수포스트 정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