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봉기 누구? 프로필·30년 법관 이력과 ‘반려’ 이유…1958년 이후 68년 만, 재제청 뜻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손 후보자의 이력과 대표 재판,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쟁점을 사실과 해석으로 나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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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손 후보자의 이력과 대표 재판,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둘러싼 쟁점을 사실과 해석으로 나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