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 만 39세로 확대…10월 19일 신청부터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공사는 10월 8일 개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0일 현재는 시행을 앞둔 단계다. 발표일과 적용 시작일을 혼동해 이미 모든 신청에 바뀐 조건이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부터 적용

이사나 계약 갱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보증신청 일정이 중요해졌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짜, 대출 상담을 받은 날짜, 실제 신규 보증을 신청하는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자신의 건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되는지 취급 은행에 확인하면 잔금 일정과 제도 적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3억원 한도는 어떤 가구에 해당하나

공사는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높인다고 설명했다. 연령 확대 대상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지원 연령’과 ‘가구별 보증한도’는 각각 확인할 항목이며, 보증한도 상향은 현금 지원금 지급과도 구분해야 한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한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로 태아도 포함된다. 혼인 기간이나 출생 여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해당 정의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볼 필요가 있다.

신혼가구 소득 판단도 달라진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신혼가구에 대한 발표 내용이다. ‘합산 소득을 전혀 보지 않는다’거나 모든 청년 가구의 소득 요건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사람의 소득 자료와 혼인 관련 자료를 함께 두고 해당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기사에 나온 나이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론 내리기보다, 무주택 조건과 가구 유형, 소득, 신청일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어떤 항목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분명해진다.

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 보호는 구분

HF는 홈페이지에서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별도 상품으로 안내한다. 이번 청년 특례전세보증 확대 소식을 접한 임차인은 자신이 문의하려는 것이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인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증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름에 ‘전세보증’이 들어간다고 목적까지 같지는 않다.

이번 개선은 8월 13일 정부 금융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거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 한도를 계약 예산으로 먼저 확정하기보다 은행에서 본인의 가능 금액과 비용, 실행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이나 보증이 있다면 신규 신청 기준이 자신의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자료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8일 공식 발표
• 연합뉴스 제도 개선 보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상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