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 정신건강의 날…WHO가 강조한 ‘당사자가 결정에 참여하는 돌봄’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정책 참여를 강조했다. 올해 캠페인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와 제도를 바꾸는 데 반영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WHO는 하루 전인 9일 장기 입원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 실천 지침도 발표했다.

경험담을 듣는 것에서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WHO 캠페인의 핵심은 당사자의 경험을 전문성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느낀 어려움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찾는 과정에서 어디서 막혔는지, 어떤 지원이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는지는 실제 이용 경험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WHO는 정책 기획과 서비스 설계·평가에 당사자가 참여하고, 동료가 서로 돕는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행사에서 사연을 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권한을 주는 것은 구분된다. 누군가의 개인 경험을 모든 사람의 대표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돌봄은 퇴원 이후의 생활 기반까지 포함한다

9일 발표된 지침은 장기 수용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에서 사람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지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자료다. 변화에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주거와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병원을 떠난 뒤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 발표를 병원 폐쇄나 개별 환자의 즉시 퇴원을 요구하는 지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WHO가 제시한 방향은 재원과 서비스, 지원체계를 계획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정책 권고가 한국의 입원·진료 제도를 이날부터 바꾸거나 개인의 치료계획을 대신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통계는 ‘어느 나라’와 ‘누구의 비율’인지 함께 봐야

WHO 캠페인 자료는 정신건강아틀라스 조사에 응답한 국가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 모델로 완전히 전환한 나라가 9%, 전환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가 53%라고 소개한다. 이는 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비율이다. 한국 환자의 치료 성공률이나 국내 시설의 전환율로 바꿔 인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이번 메시지는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의지만으로 설명하기보다 필요한 도움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자는 제안으로 읽을 수 있다. 기관과 지역사회가 당사자 의견을 받는다면 ‘어떤 의견이 실제 결정에 반영됐는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족도 조사나 일회성 증언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개선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을 나눌 때에도 공개 범위와 동의를 먼저 살피자. 경험을 말할 권리는 말하지 않을 선택과 함께 존중돼야 한다. 개인의 진단·치료 여부는 캠페인 문구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필요한 상담이나 진료는 해당 전문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출처: WHO 2026 세계 정신건강의 날 캠페인, WHO 10월 9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지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