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항목 2026｜미작성·미교부 때 확인할 신고 절차

근로계약서는 출근한 뒤 형식적으로 쓰는 서류가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 임금과 시간을 확정하는 기본 증거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처벌 여부와 금액은 위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만으로 최대 금액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문서로 확인할 항목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휴게, 근무 장소·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항목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안내의 서식은 참고용이며, 실제 업종과 근무형태에 맞게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서명 전에 숫자를 서로 맞춰 본다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한다. ‘포괄임금’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추가 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무표와 계약서 시간이 다르면 어느 시간이 소정근로인지 기록으로 남긴다.

수습기간의 임금, 상여금 지급 조건, 식대·교통비, 재택근무 비용도 구두 약속에 머물지 않게 한다. 공란이 있는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거나, 회사가 나중에 채우겠다는 말을 믿고 빈 사본을 받는 것은 피한다. 전자계약이라면 최종 서명본 PDF와 전자서명 이력을 개인 기기에 보관한다.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남길 증거

사업주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다. 채용공고, 합격 문자,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업무지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저장한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휘·감독 아래 일한 정황이 중요하다.

회사가 뒤늦게 계약서를 제시하면 실제 입사일과 임금, 근로시간이 맞는지 확인한 뒤 서명한다. 사실과 다른 날짜로 소급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수정 요청을 문서로 남긴다.

상담과 진정은 이렇게 준비한다

1. 사업장 명칭, 대표자, 주소, 실제 근무기간을 정리한다.
2. 미작성인지,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한 것인지 구분한다.
3. 임금체불·휴게 미부여 등 다른 위반이 있다면 항목별로 적는다.
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관할과 제출방법을 확인한다.
5.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경로로 진정을 제출하고 출석 요구에 대응한다.

진정 내용은 감정 표현보다 날짜·금액·근무시간·증거 파일명으로 구성하는 편이 조사에 도움이 된다. 퇴사 뒤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임금채권 시효나 구제신청 기간처럼 별도 기한이 있는 사안은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근로조건은 노동 정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Q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단기간 근로라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한다. 일용·단시간 여부에 따라 사용할 표준서식이 다를 수 있다.

전자계약서도 인정되나?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교부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최종본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못 받나?

아니다. 실제 근로 제공과 약정 임금은 출퇴근·지시·입금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미작성 신고를 하면 바로 벌금 500만원이 나오나?

아니다. 500만원은 법정 상한 안내이며 조사와 위반 내용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무엇이 우선인가?

구체적 사정과 법정 최저기준을 함께 본다. 실제 근무기록과 지시를 보존하고 노동관서에 상담해야 한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안내와 현행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