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다시 대법원으로…9440억 재산분할 불복 재상고

최태원 SK 회장,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조3808억→9440억 낮아졌지만 다시 법적 다툼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노소영 기여도 3분의 1 판단 놓고 대법원 재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결정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에서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파기환송심 “노소영에게 9440억원 지급”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 관장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해졌다.

다만 SK㈜ 주식 자체를 노 관장에게 넘기는 현물 분할 방식이 아니라 최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줄었지만 재상고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가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은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증가한 핵심 배경이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왜 1조3808억원 판결을 파기했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노 관장의 기여도 판단에 반영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이라면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부분은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자체에 관한 판단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는 재산을 얼마만큼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300억원을 기여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상황에서도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다시 심리한 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대신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기존 항소심의 35%보다 낮은 3분의 1로 정하고 최종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다. 법원은 SK 주가가 크게 상승한 최근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판단했다.

최태원 재상고…다시 대법원이 판단한다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기존 파기환송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와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3분의 1 기여도 등이 다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665억원→1조3808억원→9440억원…9년째 이어진 법정 다툼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원에서 항소심 1조3808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했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9440억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 2017년 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 신청
• 2022년 12월 1심 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 2024년 5월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
• 2025년 10월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위자료 20억원 확정
•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
• 2026년 8월 14일 최태원 회장 측 재상고장 제출

SK그룹 경영권 영향도 관심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개인 간 재산분할을 넘어 재계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그룹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따라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SK㈜ 주식을 직접 넘겨받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거액의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최종 판결 결과와 자금 조달 방식이 SK그룹의 지배구조 또는 최 회장의 보유 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시장의 관심사로 꼽힌다.

‘세기의 이혼’ 최종 결론은 언제

최 회장 측의 재상고로 9년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미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된 상태다. 결국 남아 있는 핵심은 재산분할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지, 일부 법리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지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수포스트는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의 향후 진행 상황과 대법원의 판단을 계속해서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