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서 원하는 기록을 특정하기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어떤 기록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새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과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요청하는 일을 구분하세요.
상황별 비교표 · 개인 준비표 작성 · 공식 확인 자료
이 안내서의 질문 20개
- 질문과 기록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정확한 문서명을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 ‘관련 자료 일체’라고 쓰면 충분한가요?
- 어느 기관이 보유했는지 모르겠다면?
- 기간은 어느 정도로 나누나요?
-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도 청구하나요?
- 회의 내용을 전부 요약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 숫자를 새로 계산해 달라는 요청은?
- 엑셀 파일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적나요?
- 도면이나 큰 표는 어떤 형식이 좋나요?
- 개인정보가 섞인 자료는 전부 못 받나요?
-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 비공개 결정에서 무엇을 읽나요?
- 부분공개 파일이 너무 많이 가려졌다면?
- 청구한 기간 일부만 받았어요.
- 제공 비용이 안내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결정문과 자료 수령일이 다르면?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받은 자료를 공개 기사에 써도 되나요?
- 청구 결과를 재사용하기 좋게 정리하려면?
상황에 적용해 보기
설명용 예시: ‘왜 공사가 늦었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기록 요청으로 바꾸면 ‘해당 공사의 변경 일정이 기재된 결재 문서와 공정 회의록 중 기간 A~B 자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서가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정리해 보기
기관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묻는 대신 보유한 결정 관련 기록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 흔한 판단 | 대조할 자료·조건 | 정리 방법 |
|---|---|---|
| 결정이 옳은지 답변해 달라 | 이미 존재하는 기록의 범위 | 보고서·회의록·결재문서 등 원하는 기록을 특정 |
| 관련 자료를 전부 달라 | 대상 업무·기간·기록 종류 | 필요한 기간과 업무를 좁혀 적기 |
| 신청하면 원하는 기록이 반드시 있다 | 보유 여부와 공개 결정 안내 | 보유·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과를 구분 |
확인 질문
어느 기간의 어떤 업무에 관한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개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편집 예시입니다. 공식 서식이나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니며, 제도 적용은 아래 공식 확인 자료와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01질문과 기록 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유에 대한 새 답변을 원하는지, 이미 있는 자료를 받고 싶은지 구분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민원, 기록이 필요하면 정보공개 경로를 검토하세요.
02정확한 문서명을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업무명·기간·작성 부서·내용을 조합해 특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서명을 지어내기보다 어떤 사실을 담은 기록인지 설명하세요.
03‘관련 자료 일체’라고 쓰면 충분한가요?
범위가 넓어 원하는 기록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회의록·계약서·검토서처럼 자료 종류와 대상 기간을 나눠 적으세요.
04어느 기관이 보유했는지 모르겠다면?
업무 수행 주체와 문서 발신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를 생산한 곳과 현재 보유한 곳이 다를 수 있어 보유 여부를 문의하세요.
05기간은 어느 정도로 나누나요?
궁금한 사건 전후의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작성일 기준인지 시행일 기준인지 밝히면 서로 다른 자료가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도 청구하나요?
먼저 공개 자료실과 공고 첨부를 찾아보세요.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면 공개된 자료의 이름과 누락된 범위를 특정해 요청합니다.
07회의 내용을 전부 요약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새로운 요약 작성 요청과 보유 회의록 공개는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의록·녹취록 등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08숫자를 새로 계산해 달라는 요청은?
기관이 가진 통계표를 원하는지 새 분석을 원하는지 나누세요. 보유 자료의 기간·분류·단위를 특정하면 요청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09엑셀 파일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적나요?
가능하면 원래 보유한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을 요청하세요. 기관이 그 형식을 보유하는지와 개인정보 처리 등 제공 조건은 별도입니다.
10도면이나 큰 표는 어떤 형식이 좋나요?
축소하면 읽기 어려운 항목을 설명하고 판독 가능한 전자파일을 요청합니다. 파일 크기·제공 수단에 관한 기관 안내도 확인하세요.
11개인정보가 섞인 자료는 전부 못 받나요?
공개 범위와 분리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 부분공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12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어떤 범위로 검색했는지, 보유기관이 다른지, 기록이 생산되지 않았는지 구분해 봅니다. 부존재 답변을 곧바로 은폐 증거로 단정하지 마세요.
13비공개 결정에서 무엇을 읽나요?
결정 대상, 근거 규정, 구체적 이유와 불복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부 비공개인지 전체 비공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14부분공개 파일이 너무 많이 가려졌다면?
어떤 정보가 가려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문과 대조하세요. 필요한 핵심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구제 경로를 검토합니다.
15청구한 기간 일부만 받았어요.
요청 범위와 받은 파일의 작성일을 비교한 목록을 만드세요. 누락인지 해당 기간 기록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16제공 비용이 안내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매체·분량·복사 또는 전송 방식과 비용 산출을 확인하세요. 원하는 형식을 바꾸면 달라지는지 기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17결정문과 자료 수령일이 다르면?
결정 통지일과 실제 제공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구제 기간을 검토할 때 필요한 기준은 결정문과 해당 제도 안내로 확인합니다.
18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각 절차의 대상·기간·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절차를 이용하면 다른 기한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19받은 자료를 공개 기사에 써도 되나요?
정보공개와 재이용 조건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저작권·공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출처와 맥락을 표시하세요.
20청구 결과를 재사용하기 좋게 정리하려면?
청구번호, 요청 범위, 결정, 받은 파일 목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문서 이름만 저장하면 나중에 어떤 범위를 받은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내 상황 준비표
확인된 내용과 아직 모르는 내용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이 표는 개인 정리용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마세요.
공식 확인 자료
아래 자료는 제도 설명과 확인 경로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문답의 정리 방법과 가상 예시는 지수포스트의 편집 제안입니다.
- 정보공개포털확인 범위: 청구·결정 확인 창구
- 생활법령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확인 범위: 정보공개 결정의 구제 경로
작성: 지수포스트. 설명용 예시는 실제 사건이나 처리 성과가 아닙니다. 개별 계약·세금·권리구제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기관별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은 정정 안내로 알려 주세요.